대통령직 인수위가 16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의 핵심 포인트는 ‘슬림화’와 ‘효율화’다. 이를 위한 ‘통합과 융합’이 단행됐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비슷한 기능을 한 군데로 모아 대(大)부처 체제로 만들어 비대한 정부 조직의 군살을 빼고 효율도 달성한다는 개념이다.
인수위는 슬림화를 특별히 강조했다. 정부 규모가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다. 원ㆍ부ㆍ처ㆍ청ㆍ실ㆍ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은 현행 56개에서 43개로 13개가 줄고, 장관급 공무원은 40명에서 29명으로 4분의 1이 줄게 된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부처 수로는 1960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69년 이후 가장 작은 정부가 된다”고 말했다. 장관급 11명과 차관급 8명 등 7,000명 가까운 공무원도 감축된다.
그러면서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했다. 이른바 ‘작지만 강하고 유능한 정부’론이다. 각 부처로 흩어진 비슷하거나 연관된 기능을 모아 광대역화 해 일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를 “칸막이 없이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정부”라고 표현했다. 5개 부처를 통ㆍ폐합해 기능 중심으로 부처를 재구성한 것은 이런 차원이다.
특히 대부처 체제는 ‘부처중심 책임행정 주의’와 직결된다. 즉 기능과 조직의 광역화를 통해 현안은 부처 단위에서 책임지고 조정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시어머니 역할을 했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비대한 상층부를 과감히 수술했다고 인수위는 강조했다. 부총리제를 없앤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규제개혁’도 중요한 키워드다.
즉 현행 소부처주의에선 각종 규제가 중복돼 있어 기업 등에 불편을 끼쳤는데 이를 통합시켜 줌으로서 불편을 해소시키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인수위 박형준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이번에 개편될 정부조직은 규제를 줄이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테면 국민과 기업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또 “수요자 입장에서 기능을 정비했다”며 국정홍보처 폐지, 행자부ㆍ교육부 권한 자치단체 및 대학에 대폭 이양, 국민권익보호 창구 일원화 등을 사례로 들었다.
통일부를 폐지키로 한 것은 향후 상당한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개편 작업을 주도한 박재완 정부혁신ㆍ규제개혁 TF팀장은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은 더 이상 특정부처의 전유물로 독점적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여러 부처가 함께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라며 “대북정책은 대외정책의 큰 틀 속에서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통일부 폐지에 따라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대북정보 분석 기능은 국가정보원으로 이관된다. 아울러 대북 경제협력 업무는 이번 조직개편에 신설된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등 관련 부처로 이관될 예정이다.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은 모든 해당 부처가 추진할 과제라는 게 인수위측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대북교섭 경험이 없는 부처들이 북측과 직접 협상할 경우 협상력이 떨어지고 북측의 협상전술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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