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의 증대인가,‘모피아(MOFIA)’의 부활인가.
금융정책과 감독권한을 거머쥐게 될 금융위원회의 힘은 현 금융감독위원회보다 훨씬 막강해진다. 현 금감위는 금융사들의 건전성 감독이나 인허가, 불법사항에 대해서만 의결ㆍ제재 하고 있지만, 신설 금융위원회에서는 기존 재정경제부가 보유했던 은행법 보험업법 등 금융법령의 제ㆍ개정 권한까지 모두 갖게 된다. 형식상으론 9명의 위원이 주축이 되는 협의의결기구(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론 ‘금융부’나 다를 게 없다는 평가다.
그 동안 금융정책, 감독기능이 재경부-금감위-금감원으로 3원화되면서 비효율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다. 재경부 장관과 금감위장이 금산분리 등 주요 정책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금감위와 금감원의 업무가 겹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런 정책추진상의 낭비적, 비효율적 요소들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 은행관계자는 “감독부처가 단순화된다는 것은 민간입장에선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힘이 막강해진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무엇보다 ‘모피아’ 의 부활이란 지적이 그렇다.
모피아란 옛 재무부, 재경부 출신관료들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그 중심은 역시 재무부 이재국과 재경부 금융정책국으로 이어지는 ‘금융관료’들이었다. 이들이 퇴임후 낙하산을 타고 산하 금융기관으로 이동하면서, 전ㆍ현직 금융관료들이 배타적인 ‘거대 서클’을 형성해왔던 것이다.
금감위 출범이후 흩어져있던 금융 관료들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위원회에서 10년만에 재집결함에 따라, 모피아가 ‘똘똘 뭉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은 더욱 공고해진 셈이다. 수많은 산하 금융기관들을 모피아들이 다시 독식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과의 역할설정도 심각한 문제다. 당장 금감원측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관치 금융의 부활”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금감위는 최소한의 의결ㆍ감독 기능만 가지고 있고, 대부분은 직원이 1,700명에 이르는 금감원이 감독기능을 행사한다. 하지만 앞으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직이 금지되고, 금융위 조직이 커지면서 금감원은 사실상 조사 실무만을 담당하는 수족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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