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일단 중지' 당론 정해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보험 상품까지 은행 창구에서 팔 수 있게 하는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애초 4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이를 중지시키는 법안을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이번 임시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 방카슈랑스 4단계가 이행되지 않도록 일단 중지시킬 방침”이라며 “여당이 협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 측도 일부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단계 시행을 둘러싼 보험업계와 은행권의 대립은 일단 보험업계의 승리로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은행이 복잡한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보험 상품을 팔 경우, 부실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30만명에 이르는 보험 설계사 조직이 와해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반면, 은행업계는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팔면 보험사 사업비가 줄어들어 보험상품 값이 떨어지는 등 소비자 권익이 증진된다”며 방카슈랑스 확대를 주장해왔다.
정부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거듭 천명했지만,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결국 보험 조직의 표밭을 의식해 시행 유보를 택한 셈이다. 방카슈랑스 판매 수수료 수입에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은행권은 반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문제를 금융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유보되더라도, 총선 이후 시행일정을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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