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작고 유능한 정부'의 실험 시작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18부 4처 18청 10위원회 직제를 13부 2처 17청 5위원회로 줄이는 것이 골격이다.

통일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 국정홍보처와 기획예산처 등 2개 처가 각각 연관 부처에 통째로 혹은 기능별로 분리돼 통폐합되었다.

부처 숫자로만 보면 31% 가량이나 홀쭉해졌다. 청와대 비서실도 4실 10수석 체제에서 1실 1처 7수석 체제로 몸집이 줄었다.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던 각종 위원회는 절반 가량이 정리된다.

통일부 등 일부 부처의 폐지 적절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개편안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해당부처와 관련 이익단체, 일부 정치권까지 가세한 반발에 흔들리지 않고 예상보다 큰 규모의 감축안을 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지적했듯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은 빼야 하며 중복되거나 나누어진 기능은 합치거나 융합해야 한다. 폐지되는 부처들의 입장에선 아픔과 안타까움이 크겠지만, 새 정부의 야심찬 개혁 공약이기 전에 국민적 공감대가 넓은 정부조직 감축은 수용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숫자만 줄였다고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가 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줄인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무엇보다 통폐합한 부처가 한 지붕 여러 가족이 돼 겉돌거나 반목하지 않게 해야 한다. 폐지되는 부처들도 존재 이유가 있었다. 통합된 부처에서도 그 역할과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관장들의 특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특히 총리실의 국무 조정기능이 없어지고 청와대 비서실 기능도 대통령과 내각 사이의 의사전달 역할만 하게 한다는 방침인 만큼 각 부처 차원의 리더십 발휘는 한층 더 중요해졌다.

개편안에 대한 국회심의 과정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 다수당인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민노당 등이 하나같이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심의 과정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모처럼 추진되는 대폭의 정부조직 개편이 서투른 실험에 머물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통해 문제점을 거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논란이 많은 통일부 폐지안은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최선의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 우리는 남북 간의 특수관계나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 등에 비추어 통일부를 독자 부처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 당선인 진영과 한나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자세로 협의에 응해 정치권과 국민들의 최대 공약수가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을 매듭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