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 가운데 가장 모호한 분야가 바로 방송통신정책기구 쪽이다. 인수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원회)를 신설하고 방송통신 융합정책을 총괄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정부부처와 달리 이 기구는 설립 자체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만약 조직정비가 지연된다면 인터넷TV(IPTV)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제도시행도 그 만큼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인수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통신정책)와 방송위원회(방송정책)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통정책 및 규제집행 기능이 신설 기구인 방통위원회로 일원화된다. 방통위원회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처럼 방송과 통신 정책 마련 및 규제를 총괄하게 된다. 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던 제재권한도 방통위원회가 맡을 예정이다.
어차피 방송과 통신의 경계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 IPTV가 그렇고, 위성 및 지상파 DMB도 그렇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방송과 통신의 규제기구가 달라, 정부조직 때문에 오히려 방통융합기술발전과 관련산업의 진흥이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원회가 설립되면 정책 마련과 규제 집행을 한 군데서 처리하기 때문에 마찰이나 잡음이 일어날 소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각만큼 간단하지가 않다. 무엇보다 방송위가 민간 기구이기 때문이다.
행정 부처인 정통부와 민간 기구인 방송위를 합쳐서 방통위를 만들려면 현행 법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근거 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에서 통합 기구법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정통부직원)과 민간인(방송위직원)을 같은 부처에 둘 수는 없는 법. 공무원들을 민간인으로 전환하거나, 거꾸로 민간인을 공무원화해야 하는데, 임금수준이 다르고 신분보장이나 승진체계가 다르다는 현실적 문제가 남는다. 특히 민간인인 방송위 직원들을 공무원화할 경우, 임금삭감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도 뾰족한 아이디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신정부 출범과 함께 방통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며 방송위를 방통위로 바꾸면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때문에 물리적으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방통위가 출범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방통위가 출범하려면 열흘 남짓한 기간 안에 통합 기구의 성격과 기능, 방송위 직원들의 신분, 임금 등 세세한 부분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이 달 말 국회에 제출할 법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수위측은 방통위원회에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위원 4명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추천할지, 방송측 인사와 통신측 인사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방송독립성’ 의제와 직결된 사안이라, 이 역시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방통위 출범이 늦어지면 4년을 기다려 관련 법을 마련한 IPTV 등 방통융합 서비스도 늦어진다. IPTV의 근거법은 이미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규제기구 문제로 지상파 실시간 방송 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 관련 서비스를 위해 투자한 업체들로선 또다시 서비스 지연으로 피해를 볼 수 도 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향후 방통융합 정책이 순탄할 것 같지 만은 않다. 예컨대 ▦정통부의 IT산업육성 기능은 지식경제부 ▦콘텐츠 관련 기능은 문화부 ▦이용자 정보보호기능은 행정안전부로 분산된다.
모두 방통융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IPTV 기술과 기기 개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지식경제부로 넘어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 발표대로라면 앞으로 방통융합 정책은 무려 4개 부처가 모여 논의해야 한다”며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통합기구를 마련하는 취지와 정반대여서 과거보다 더욱 어려워지는 꼴”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극단적으론 기업들이 4개 부처를 뛰어다녀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인수위 발표를 보고 오히려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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