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을 공공영역과 상업영역으로 분리하고 상업적 영역에 대해서는 구조적 진입 장벽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언론학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새 정부 미디어 정책 토론회'에서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상파방송 구조는 공영과 민영, 공영 구조에 상업방송 등이 혼재돼 있어 여러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교수는 "우리 방송 전체 시장에서 지상파방송은 단순히 지상파방송 영역뿐만 아니라 유료 다채널 방송시장에까지 절대적 지위를 확고히 확보하고 있다"며 "이는 지상파방송이 공공적 정체성과 무관하게 독점적 지대를 바탕으로 상업적 영역으로 진출, 독점구조를 유지ㆍ강화해 온 결과"라고 꼬집었다.
황 교수는 이어 "공영과 민영이 혼합돼 스스로의 공공성은 물론이고 산업적 성격이 강한 다른 방송매체들의 성격과 위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매체별로 차별화된 방송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들어 정책적 난맥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공ㆍ민영 이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지상파방송 구조를 정상화하는 방안이라고 제시하고 "확고한 공영방송체계를 구축해 공영방송을 상업성으로부터 독립시키면서 전체 지상파방송 시장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 정책들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로운 '공영방송법'을 제정해 별도의 공영방송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하는 KBS와 EBS를 공영방송 범주로 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공영방송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대표성을 위해 9명 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정호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뉴미디어를 주제로 한 발제 논문에서 "연내 상용화할 예정인 IPTV와 디지털케이블TV는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와 실시간 방송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공유하므로 동일 서비스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며 IPTV에 대해 디지털케이블TV와 동일한 의무 재송신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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