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조직개편에서 방송위원회가 정보통신부 업무의 상당 부분을 넘겨받기로 해 한국판 FCC(미국 연방통신위원회) 탄생이 예고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서 방송ㆍ통신 융합 추세에 따라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원회는 기존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ㆍ규제 기능과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ㆍ규제를 통합해 관장하게 된다.
한때 정통부의 기능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통신과 방송 정책권을 모두 문화관광부에 줘 독임제를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으나, 방송의 독립성과 여론의 다양성을 고려해 방송정책은 물론 통신 정책 및 규제 업무 역시 방통위가 흡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방통위원회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IPTV 업무 등을 다루게 돼 조직 규모와 인력, 예산 등이 훨씬 커진다. 또한 방송위가 주장해온 대로 미국의 FCC처럼 방송과 통신의 최고결정기구가 되는 것이다.
인수위가 조직개편의 큰 그림을 제시했지만 세부 내용은 향후 법개정 과정에서 조정돼야 한다. 방송통신융합기구의 기본 방향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화관광홍보부가 추진하게 될 미디어 정책 및 콘텐츠 산업 업무와의 연관성을 어떻게 통일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미디어 융합 추세와 맞물려 차기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신문방송의 겸영 문제를 현재처럼 문화관광홍보부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방통위원회에 넘겨야 하는지도 문제다.
지금처럼 방송통신은 방통위원회가, 신문 등 기존 영역은 문화관광홍보부가 정책권을 가질 경우 업무 중복 등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포털에 관한 정책과 규제를 어느 곳에서 맡을 것인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부분의 포털사이트 사업자들이 IPTV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법 상 포털 규제와 IPTV법 상에서의 포털에 대한 규제와 진흥의 규정이 달라 혼란을 부를 우려가 높다.
방송위 관계자는 "일단 조직이 안정되는 게 우선적인 과제"라며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사안 별로 고쳐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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