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삐걱대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상반된 견해가 곳곳에서 흘러 나온다. 한나라당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 인수위와 정부 부처 간, 그리고 인수위 내부간 갈등과 이견이 적지않다. 정작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럽다.
대표적인 사안이 양도소득세 인하 시기. 당과 인수위는 물론 인수위 내부에서조차 마찰음이 나오고 있다. 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재정경제부 업무 보고 후 "양도세 인하 문제는 1년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시행을 유보하겠다는 의미였다.
총선 승리를 염두에 둔 한나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1년 뒤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고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조기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원 간에도 입장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 강 간사와 함께 인수위 경제분과의 또 다른 축인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도세 인하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강만수 간사와 반대 입장에 선 것.
부랴부랴 대변인실이 수습에 나섰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10일 공식 브리핑에서 "아직 당과 완전히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과 협의라인을 통해 좀 더 조율해 나가겠다"고 했다. 사실상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바라보는 인수위 내부의 온도 차이도 확연하다. 강 간사는 정부가 중앙은행 고유 권한인 통화정책에 개입해야 한다는 소신을 거듭 강조한다.
"한국은행도 정부 조직 중의 하나인 만큼 새 정부의 정책에 협조를 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과잉 유동성에서 비롯되는 만큼 통화정책으로 억제해야 한다." 새 정부의 7% 성장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면 한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할 때는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강 간사의 발언은 인수위 공식 입장보다는 개인적 소신의 성격이 짙다. 대변인실은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이 대변인은 "통화정책은 여러 가지 부동산 안정 대책의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중경 경제1분과 전문위원도 "정권이 바뀌어도 중앙은행의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를 두고도 발언들이 엇갈린다. "반대 여론은 수렴하지 않겠다"(이재오 한나라당 의원) "이제 와서 시행 여부를 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장석효 한반도대운하TF 팀장) 등 '대운하 밀어붙이기' 발언이 쏟아졌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더 신중하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이 당선인이 대운하는 모든 절차를 밟아 추진할 것이며 실제 착공까지는 취임 후 1년이 걸린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인수위와 정부 부처간의 대립각도 날카롭다. 인수위는 '7% 성장'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든다. 이날 첫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로 잡고 태스크포스까지 출범시켰다.
하지만 정부 부처는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는 올해 경제운용방향에서 결국 기존 입장과 동일한 연 4.8% 성장률 전망을 내놓았고, 한국은행도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기존 예상치인 4.7%를 유지했다.
이밖에 저(低)신용자 신용 대사면(연체기록 삭제)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등 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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