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정부는 경제성장 목표 7% 추진을 서두르지 말고 2009년부터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운하사업은 철저한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해야 한다."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삼정KPMG 주최로 열린 신년 조찬 세미나에서 "최근 10년 넘게 선진국 문턱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은 건국 60주년인 올해와 향후 10년이 선진한국을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시기"라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활성화와 국민화합, 실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 전 부총리는 선진 한국을 실현하기 위해선 7가지 기존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경제 성장에 한계가 왔다'는 불만 ▦'성장 우선 정책이 분배를 약화시킨다'는 주체를 알 수 없는 구호 ▦'일자리는 정부가 만든다'는 의타심을 시급하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때 386세대를 치켜세우기 위해 유행했던 '아마추어는 아름답다'는 말 ▦'평준화가 사회 정의의 출발점'이란 인식 ▦'잘하는 쪽을 눌러 모두를 잘 살게 한다'는 편향된 사고 ▦'권위의 해체가 참 민주주의의 실현' 이라는 포퓰리즘 역시 버려야 할 때라고 그는 지적했다.
진 전 총리는 "법과 기초질서의 확립,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시장경제의 원칙 정립, 능동적 복지체계, 인재양성, 대외관계 개선 및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제고를 주요 의제로 삼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특히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규율을 엄격하게 정립해야 하고 기업은 투명한 정도경영의 실천으로 이에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 경영시스템 정비,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글로벌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 안보 외교와 지역협력, 교육정책 정비를 미루지 말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로 그는 제시했다.
진 전 총리는 또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실용적인 진보와 성찰하는 보수가 함께 가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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