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정원을 현재 결정된 2,000명에서 2배인 4,000명 선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변호사 인력 공급규제 정책의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향후 법조인 시장 성장추세 등을 감안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은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4,000명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7년부터 2006년까지 30년간 우리나라의 소송사건 시장은 연평균 13~14%씩 증가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변호사 수는 연평균 8.4% 늘어나 시장증가율보다 5%포인트 낮았다.
김두얼 부연구위원은 “소송사건 시장 증가 추세를 볼 때 현재 변호사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2030년까지 소송시장 증가율을 지난 30년간 증가율인 13~14%로 상정할 경우 매년 변호사가 적어도 연 3,000명씩 늘어야 하고 판ㆍ검사를 포함한 법조인은 연 4,000명 가량 배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적정 수준의 정원 증가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현행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증가하고 있는 ‘고시 낭인’ 같은 폐해들이 로스쿨 입학과정에서도 재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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