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꽃 명칭서 따온 주소 10년째 표류강남구 "주요도로에 숫자 매겨 쉽게 고칠 것"
서울 강남구가 새주소 도입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도로명 개명사업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강남구는 현재 행정자치부가 추진해온 새주소가 너무 복잡하고 위치 파악이 어려워 큰 도로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행자부는 고유이름과 번호를 부여하겠다는 취지가 퇴색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14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전국 처음으로 관내 도로이름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1997년 시범 자치구로 선정된 후 기존 주소를 바꿔 도로 이름을 쓰고 건물 번호를 부여해 사용하고 있지만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구에는 900여개의 도로에 고유이름이 부여돼 있다.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역사적 인물, 우리말, 꽃·식물 이름, 지형지물 등에서 따왔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OO동 OO번지’의 주소는 구 명칭 뒤에 바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붙여 ‘서울 강남구 ○○로 ○번’의 형태로 변경돼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로명과 건물번호만 알아도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시행된 새주소 체계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10년이 지나도록 정착되지 않고 있다. 지역위치를 나타내는 동 이름 자체가 사라진 데다가 도로 이름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는 인지도가 높은 큰 도로를 중심으로 주변 도로에 숫자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도로명을 바꾼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서울 강남구 OO로 O번’이었지만 앞으로는 ‘서울 강남구 강남1대로 O번’으로 고쳐 위치안내 방식 자체를 찾기 쉽게 개선한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일부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주소체계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새 주소가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도로명 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주소체계 자체에 대한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강남구처럼 계획도시의 경우 큰 도로중심으로 주소를 바꾸는 것이 문제가 없지만 도로가 복잡한 구도시에서는 더욱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새 주소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은 물론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에 새 주소를 기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소변경은 주민 50%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각종 서류에 등록된 이후에는 절차와 과정이 매우 복잡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행자부 관계자는 “2011년 말까지는 새 주소와 현행 지번주소의 병행 사용이 가능하지만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도로이름이 확정된 자치단체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으로 안내서를 통해 새 주소를 국민에게 개별 통보한 후 호적등본과 건물 등기 등도 법원과 협의해 새 주소로 바꿔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1997년부터 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특성을 살리는 이름을 짓고 고유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고 있으나 같은 지명이 많은 데다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사용률이 극히 낮고, 구 주소에서 신 주소 체계로 데이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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