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의 대외 정책 기조는 확고한 한미동맹 속에서 한미ㆍ남북ㆍ북미 관계의 선순환 구조를 추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당선인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합의를 성실히 지켜나간다면 본격적인 남북 협력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남북 협력의 전제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지만 ‘비핵화’라는 포괄적 용어 대신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언급함으로써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의 핵 신고 및 불능화가 조기에 매듭지어질 경우 남북 관계가 진전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또 “한미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북한에도 도움이 된다”며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서로 발전하면 북미 관계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관계 강화를 통해 높아진 대미 발언권을 활용, 북한의 체제 관련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한미 관계에 치중해 남북 관계가 희생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이 당선인은 “북핵 포기에 도움이 된다거나 남북에 다 도움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정상회담 합의사항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과 국민적 합의 등을 감안해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담도 북핵 문제와 연계할 것임을 분명히 했지만 현 정부의 대북 합의사항에 대해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 당선인은 외교 정책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고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라도 달려가 일을 해 내겠다”며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했다. 여기엔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한 4강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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