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PSI 참가 당장 논의안해"

이동관 대변인 "신중히 접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2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가 문제와 관련,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당장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동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PSI 문제가 4일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논의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외교부가 전면 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입장을 제시하는 등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단순히 반(反)테러나 한미동맹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남북 관계의 전략적 여건 변화를 모두 고려해 신중히 접근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북한 핵 시설의 불능화 및 핵 프로그램 신고 등 2단계 조치가 진행되는 등 북핵 문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전 열린 이명박 당선인 업무보고에서도 PSI 전면 참가 문제는 국정과제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PSI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며 우리의 판단에 따라 참여 범위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 2006년 10월 북한의 핵 실험 이후 미국으로부터 동북아 역내ㆍ외의 차단훈련 등 전면 참가 압력을 받았으나 옵서버 자격으로 참관만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