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이 10일 출범했다. 조준웅(68ㆍ사시12회)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 한남동 한남리버텔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진 뒤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조 특검은 현판식 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어 만들어진 특검법의 취지를 존중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중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를 안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앞으로 삼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 ▦불법 경영승계 의혹 ▦정ㆍ관계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한다. 수사 범위를 감안할 때 수사기간(최장 105일)이 그리 넉넉해 보이진 않는다. 이날 조 특검이 "너무 많고 복잡한 의혹을 속시원하게 밝히리라고는 생각 안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수사 초반 가장 큰 관심사는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 범위다. 압수수색은 수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모으기 위해 필수불가결할 뿐 아니라, 특검팀의 삼성 수사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도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삼성 전략기획실(옛 구조조정본부)은 손을 못 대고 오직 삼성증권만 압수수색 한 상태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삼성 전략기획실이 최우선 압수수색 장소로 뽑힌다. 이곳은 임직원 차명계좌를 만드는 등 삼성 비자금 조성 및 불법 경영승계를 총괄 지휘한 곳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계열사로 지목된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등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삼성가(家)가 비자금을 사용해 '행복한 눈물' 등 해외 미술품을 구입한 의혹과 관련, 삼성미술관 리움, 호암미술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이 전면적 삼성 계열사 압수수색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당장 법원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은 검찰의 삼성증권 압수수색 영장을 한차례 기각했을 정도로, 최근 영장 발부 기준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 검찰이 김용철(50) 변호사의 주장 외에 추가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특검의 수사 의지는 법원의 영장 기각에 막혀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검의 1차 수사목표는 삼성 비자금 규모와 출처를 밝히는 데 있다. 검찰이 이미 삼성 전ㆍ현직 임원 명의 차명의심계좌 500여개를 찾아냈다. 하지만 이보다 큰 '비자금 저수지'와 비자금을 활용한 정ㆍ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해야 특검 수사는 설득력을 갖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삼성 오너 일가의 소환 여부가 특검 수사의 핵심이다. 조 특검은 이날 "이건희 회장은 필요하면 소환하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하는 것"이라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삼성가의 해외 미술품 구매 등과 관련해서 삼성 오너 일가의 조사는 반드시 필요해 소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비자금 조성 및 정ㆍ관계 로비 등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누가 책임을 지게 될 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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