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조기 해결방침을 정했다. 이 경우 위생검역에 대한 미국측 주장을 사실상 수용할 수 밖에 없어, 상당한 논란과 국내적 반발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11일 인수위에 대한 2차 업무보고에서 미국측의 한미 FTA 비준을 끌어내기 위한 미국산 쇠고기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쇠고기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입장이 정제되지 않았다”며 “민감한 문제로 추후에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수위 내부적으로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미국측에 대폭 양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는 3월로 예정된 이명박 당선인의 방미 전에 해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미국측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기술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입장 차이가 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4일 외교부 1차 업무보고를 받고 “한미 FTA 비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쇠고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외교부는 당시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국 의회 제출이 불가능하다”며 “미국측의 한미 FTA 비준을 촉진하기 위해 쇠고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되 이를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제출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쇠고기 시장을 개방할 것을 주장하며 한미 FTA 비준을 미루고 있다.
카를로스 쿠티에레즈 미 상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주 한인의 날과 한국경제연구소(KEI) 창립 25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미국의 쇠고기는 안전하다”며 “의회 지도자들도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다시 완전히 개방하기 전까지는 FTA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3, 4월까지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대선 정국으로 비준이 장기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한미 FTA 협상 과정 등에서 줄곧 FTA와 쇠고기 위생문제를 분리해 대응해 왔다. 주무부처인 농림부 관계자는 “쇠고기 문제가 통상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부담은 있겠지만 이를 연계시키거나 정치적으로 비화시켜서는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