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태안 앞바다를 온통 뒤덮은 검은 기름 덩어리. 유조선에서 흘러나온 원유는 양식장의 굴, 바다를 헤엄치던 돌고래, 고기를 잡아먹던 새 등 모든 생명체를 주검으로 바꿔놓았다.
지금도 바다를 떠다니는 검은 재앙은 서해안을 온통 초토화시키고 있다. 피해액이 얼마나 될지는 추정조차 할 수 없는 상태다.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생태계 복구는 누구의 책임인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는 12일 오후 11시 5분 ‘서해 기름 유출 사건, 그 후’에서 앞으로의 대책과 책임 소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유조선의 선주가 가입한 보험사와 ‘국제유류오염보상(IOPC)기금’이 담당한다. 국제협약에 따른 배상 한도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방제 비용, 환경복구 비용을 통틀어 3,0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사고 피해지역이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해안 국립공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협약 상 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중과실을 입증하면 책임 한도의 제한이 해제돼 가해 당사자들에게 배상 한도를 넘는 ‘무한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수사를 종결한 경찰은 사고가 일어나게 된 직접적 원인에 대해 “밝힐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철저히 비공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가해 당사자인 삼성중공업과 유조선사의 중과실 여부에 대한 조사들이 철저히 이뤄졌는지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
제작진은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완전한 배상과 환경 생태계의 완전 복구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대응은 적절했는지를 집중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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