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4.8% 성장하고, 고용은 30만명 가량 늘어나며, 물가 상승률은 3%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2008년 경제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국가 경제정책 운영의 주체인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전망은 곧바로 한해의 경제운영 목표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현 정부가 발표한 새해 경제운용계획은 '6% 성장ㆍ6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결국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운용계획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계획이어서,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지난해 11월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작성한 경제운용계획은 '2개월짜리'에 그칠 운명이다.
이창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은 "현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으로는 그 정도 경제전망 밖에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즉시 재검토에 착수해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추경 편성 등을 통해 변화를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로운 경제운용계획이 만들어질 때까지 어느 정도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리들도 난감해 하긴 마찬가지다. 임종룡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4.8% 성장 전망은 악화하는 대내ㆍ외 경제 여건 하에서 가능하다고 전망되는 수치를 제시한 것"이라며 "성장률이 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선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무리하게 단기 부양책을 쓴다면 물가가 오르거나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권교체 첫해의 경제운용방향이 난맥상을 겪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는 반응이다.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는 "현 정부는 차기 정부의 공약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채 경제운용계획을 작성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면서도 "차기 정부 인수위도 악화하는 경제여건을 무시한 채 과도한 공약을 밀어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 염려되며, 경제운용방향을 급하게 바꾸면 부작용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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