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을 하면서 고위공무원 정원을 줄이기로 한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한편으론 상당히 민감한 사안일 수 밖에 없다. 당초 13일께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정부조직 개편안이 다음주(20일 이후)로까지 미뤄진 이유 중 하나가 이 문제라는 해석도 나온다.
인수위는 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실ㆍ국장 등 1~3급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각 부처 내 실ㆍ국을 어떻게 재배치하느냐는 이른바 미세조정을 두고 막판 고민 중이라는 전언이다.
특히 숫자를 줄이는 것은 공무원 사회의 동요와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문제여서 이를 최소화 하는 방안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한 핵심관계자가 “정부조직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부처 안에 있는 실ㆍ국ㆍ과와 부서간 인력을 기능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고위공무원 숫자를 줄일 계획이다. 정년퇴임, 명예퇴직 등 자연 감소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일부 부처 기능을 민영화해 사람은 그대로 두되 공무원 숫자는 감소시키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렇다고 반발이 없을 순 없다. 당장 고위공무원 사이에서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기식 개혁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부담이 크다. 때문에 인수위측은 당과 협의를 통해 반발을 최소화 하는 논리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정부조직 개편안 최종 발표는 20일 이후나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도 업무보고에서 “한 일주일 안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폐합 거론 부처의 필사적인 로비전과 국회 통과를 위한 준비 작업이 만만치 않은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 조문화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전언이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선 원내 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신당 손학규 대표가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부서의 강화 등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험로가 예상된다. 때문에 인수위는 신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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