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과학기술부를 교육인적자원부나 산업자원부와 통합하는 것은 OECD 국가에서도 실패사례라며 신중을 기할 것을 권해 주목된다.
OECD는 11일 과기부에 제출한 ‘한국 국가혁신체제 진단보고서’ 초안에서 일본의 부처 통합사례를 예로 들며 “교육 전체를 과학기술과 통합하면 과학기술이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어 OECD 국가에서도 문제가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스페인과 영국의 경우도 고등교육만 과학과 통합하는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는 것. 또한 “한국의 과학기술부총리제는 OECD 국가 중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관련정책 조정, 사업간 중복 방지 등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OECD의 국가혁신체계 진단은 연구개발투자, 과학기술행정, 산학연협력 등 국가의 과학기술체제 전반을 진단평가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7개국이 진단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 OECD 진단팀은 지난해 10월 방한해 실사를 벌였으며 23일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5월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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