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막판 진통 이유는…

통폐합 대상 부처 저항·로비 탓신당 협조 끌어내기·새 부처 이름 확정 난관도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 최종 작업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13일께는 최종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음주(21일 이후)에야 최종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진통의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무엇보다 통ㆍ폐합 대상 부처 및 공무원들의 저항과 로비전이 치열한 것이 첫번째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일부 반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국회 통과 여부도 크게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새로운 부처의 최종 이름을 어떻게 달지도 고민거리다.

인수위는 현행 18부4처를 14,15부2처로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며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을 통폐합 대상으로 올려 놓고 있다. 이 중 여성가족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다.

통폐합 거론 부처의 로비전은 필사적이다. 이미 정통부는 전직원 명의의 통폐합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해수부도 강무현 장관이 12일 “해수부는 순리대로 살아 남을 것을 확신한다”고 반대 논리를 설파했다. 관련 산하 기관과 협회 등 이익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공개 반발 뿐 아니라 이해 관계가 있는 지역구 의원들까지 적극적인 구명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통폐합 대상처의 유관 기관이 있는 의원들이 통폐합 불가론을 펴는 식이다.

새로운 부처의 이름을 확정하기도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해수부와 농림부를 합쳐 ‘농수산부’로 하려 했지만 “ ‘해양’이라는 이름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농림해양수산부’를 검토하는 등의 식이다. 교육부와 과기부의 통합시 ‘교육과학부’로 할지 ‘과학교육부’로 할지, 아니면 ‘인적자원’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할지 등을 놓고 논쟁도 치열하다는 전언이다. 또 여성가족부를 복지부와 통폐합 할 경우에도 ‘여성복지부’인지 ‘복지여성부’인지 결론이 쉽지 않다고 한다.

기실 이런 것보다 더 큰 고민 거리는 국회 통과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선 원내 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신당 손학규 대표가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부서의 강화 등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면밀히 검토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험로가 예상된다. 때문에 인수위측은 신당측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정상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시점은 이 당선인 기자회견이 예정된 14일을 피하고 15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한 일주일 안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법조문 작업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이상 걸릴 것”이라며 “임시국회가 28일로 늦춰진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