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와 한나라당, 인수위와 정부 사이에 정책 현안을 놓고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인수위의 정책추진 방식과 방향에 잇따라 경고음을 울리고 있고, 일부 정부 부처는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 내 정책혼선으로 비쳐져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9일 인수위가 집행기구처럼 비치는 부분을 경고했다. “향후 정책기조를 정하는 인수위가 월권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다. 또 정몽준 의원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라는 말은 지나치게 경제인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으로만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일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맹형규 의원이 “이번 정권교체는 한나라당이 국민과 힘을 합쳐 이뤄낸 것”이라며 “정부조직 개편 등 중요 사항은 당과 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1가구 1주택 양도세를 가급적 빨리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년간 시장상황을 지켜본 뒤 인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인수위 방침에 대한 반박이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태도는 다분히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의식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인수위가 일부 ‘과속’ 양상을 보이고 있고, 오만하게 비쳐지는 측면이 있다는 시각 또한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이날 당과의 긴밀한 협조를 부쩍 강조했다. 11일에는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나경원 당 대변인이 3자 회동을 갖고 당과의 협조체제 구축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표현은 기업 친화적이란 얘기지 프로 비즈니스(pro businessㆍ친기업적)란 얘기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와의 마찰도 간단치 않다. 인수위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미국과 협의해 재검토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국방부가 “미국과 합의한 대로 추진하며, 재협의할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한 게 대표적이다.
인수위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로 설정한 데 반해 재경부는 4% 후반으로 낮춰 잡은 것도 마찬가지다. 앞서 인수위가 저신용자 연체기록 삭제 방침을 밝히자 금감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인수위의 역할은 명령이나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 요청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인수인계를 위한 정지작업을 하는 것”이라며 “인수위가 점령군처럼 행동해서는 안되고, 그렇다고 정부가 ‘인수위는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인수위와 한나라당, 정부 3자의 보다 긴밀한 교감과 조율작업이 시급하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많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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