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은 MB노믹스의 핵심 아이콘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규제개혁을 60만개 일자리창출, 7%성장의 '마스터키'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이 당선인은 14일 기자회견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규제개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규제 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일몰제란 규제의 존속기한을 미리 정해두고 기한이 만료됐을 때 이를 존속시킬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으면 자동으로 폐지하도록 하는 것.
네거티브 시스템이란 규제를 만들 때 금지되는 사항 몇 가지만을 열거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으로, 포지티브 시스템(원칙적으로 불허하고 허용되는 경우만 나열하는 경우)의 반대 개념이다.
규제 일몰제는 이미 국민의 정부 시절 도입돼 행정규제를 도입할 때 지금도 쓰이고 있고,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시스템도 자본시장통합법 등에서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즉, 이 당선인은 규제 개혁을 완성할 새로운 청사진보다는, 기존 방안의 효과를 극대화해 기업인들의 규제완화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의중이다.
역대 정부치고 규제완화를 외치지 않는 정권은 없었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01년 4월부터 2006년 말까지 심사된 정부 16개 부처의 법률안에 포함된 중요규제 287건에 대해 '해당 규제 대신 규제를 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는지'를 분석한 결과 '하지 않았다'는 답이 85.7%에 달했다.
정부의 규제 편의주의를 드러내는 단면이다. 이명박 정부가 '실질적 규제개혁의 원년'정부가 될지, 아님 옛 정권의 전철을 답습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그는 "당장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방의 경제여건이 수도권보다 훨씬 유리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사실 수도권만큼은 이 당선인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
때문에 이 당선인은 "어느 한쪽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수도권보다도 지방에 더 많은 기업투자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만들겠다. 지방에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거기에 수도권 못지않은 인프라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는 "수도권에도 공장을!"을 외치는 기업들의 기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대목이다. 만약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증설 같은 민감한 사안이 대두될 경우, 이명박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쉽게 예단키 어렵다는 평가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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