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는 13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개편안을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청와대는 ‘작지만 효율적이면서 강한 청와대’로 기능과 위상이 강화하고, 총리실은 ‘대통령 보좌와 일상적 국무조정 기능’으로 권한이 축소된다는 게 골자다.
청와대는 현재 ‘3실 8수석’ 체제가 ‘1실 7수석’ 체제로 ‘가지런하게’ 정리된다. 3실 중 정책실과 안보실은 폐지되고 비서실이 ‘원톱’을 맡는다. 비서실을 중심으로 대통령_내각, 대통령_정치권을 연결하는 정책 기획ㆍ조정 기능과 정무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비서실이 명실상부한 정책 사령탑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비서실 내 비서실’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비서실 직속의 국정상황실은 폐지되고 대변인팀이 신설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안보실이 맡았던 대외 위기관리 기능은 국가안정보장회의(NSC)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8개 수석 중 비서실 산하 시민사회수석과 정책실 산하 혁신관리 수석은 기능 중복 등 이유로 폐지된다. 대신 당ㆍ정ㆍ청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무수석이 부활한다. 정무수석과 함께 경제 수석에 상당한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 경제 참모 조직이 비대해지진 데다 청와대와 총리실,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으로 기능이 분산돼 정책 기능을 일관성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이 당선자의 핵심 어젠다인 ‘경제 살리기’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의 예산 기획ㆍ조정 기능을 청와대로 이관하는 방안은 한 때 검토됐으나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참모 직급은 현행대로 실장은 장관급, 수석은 차관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대변인은 홍보수석을 겸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 프로젝트 위원회’(가칭)를 만들어 한반도 대운하 등 굵직한 정책 공약과 경제 살리기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이는 일상적 업무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조직 및 기관에 맡기면서 중요한 업무는 직접 챙기는 것을 선호하는 이 당선인의 성향에 따른 것이다.
총리실 개편의 핵심은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책임 총리제’ 폐지와 대대적 구조 조정이다. 우선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 기능 등 기획ㆍ조정 기능을 청와대로 일원화하면서 국무조정실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중복되는 총리 비서실 내 민정수석실도 폐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대변인은 “총리실 인원과 조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안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비대화되기 이전의 총리실로 원상 복구한다는 방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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