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임기 중 연평균 7% 성장 목표 달성보다는 경제체질 개선에 더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는 7% 성장 공약을 사실상 수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13일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1차 국정과제 보고회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 체질로 탈바꿈하고 일자리 창출에 최대 역점을 두기로 했다"며 "목표 달성에 급급하기 보다 경제 체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점이 수치 목표가 아닌 경제 체질 개선에 찍힌 것으로, 사실상 궤도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7% 경제 성장은 애초부터 체질 개선을 통해 부작용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며 "궤도 수정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인수위는 또 1가구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완화키로 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대변인은 "인수위와 당, 여야간 협의에 따라 구체적인 완화 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를 일괄적으로 묶어 우선 추진하고, 중소기업 가업 상속 때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10∼15% 할증과세를 유보해주는 제도의 시한을 2009년 말에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대입3단계 자율화를 전제로 2월 초 수능 등급제 개선과 대입 업무의 대학협의체로의 이관을 위한 제도 정비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전면 무료관람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대통령 비서실 규모를 축소하되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현행 '3실8수석' 체제를 '1실 7수석' 체제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은 다음주까지 가야 한다는 담당 특위의 설명이 있었다"며 "발표는 20일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날 국정운영 과제 보고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실현할 5대 국정 지표로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활기차고 열린 시장 ▦능동적 복지와 고(高)신뢰 사회 ▦인재대국을 지향하는 평생학습 국가 ▦글로벌 코리아의 실현을 채택했다.
인수위은 1차 국정과제 155개를 보고했으며, 분야별로는 경제분과 52개, 사회교육문화분과 24개, 외교통일안보분과 54개, 정무법무행정분과 17개, 경쟁력강화특위 8개 등이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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