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둘러싼 타당성 논쟁이 '정치적 이해타산'에서 '경제적 분석'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전문가들도 수십 조원이 소요되는 국가적 대역사인 만큼 소모적인 정치공방을 떠나 사업의 경제적 득실을 냉철히 분석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부각되는 경제적 쟁점은 크게 ▦대운하 건설의 지형적 타당성 ▦건설 비용 ▦운하운영의 경제성 ▦고용 효과 등으로 집약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비롯한 찬성론자들은 한반도 대운하를 '옛 물길의 복원'으로 정의한다. 특히 경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의 평균 강폭 980m로 일부 구간만 하상굴착하면 선박운항이 가능한 이상적인 지형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론자들은 경사가 심한데다 비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기후특성에 따라 하상계수(연중 최대유량을 최소유량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 유량변화가 적다)가 커 운하로 운영하기에 부적합 하다고 맞받아 치고 있다.
건설 비용과 재원조달 방안도 간극을 메우기 힘들 정도로 크게 벌어져 있다. 이 당선인 측은 비용이 14조~17조원이 될 것이며, 공사비 중 60%인 8조원은 매년 1억㎥의 골재를 채취해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이에 회의적이다. 공사비는 순수 운하건설비 외에 환경훼손 비용과 강변여과수 장치 설치 등을 포함할 경우 최소 32조원에서 최대 54조원까지 늘어난다고 분석한다.
또 한강과 낙동강에서 실제로 시장성 있는 골재는 이 당선자측 추정치의 절반인 3억6,000만㎥에 불과해 개발비와 운반비를 제외하면 가치는 2조원이 채 안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도 "골재가 시중에 한꺼번에 대량 쏟아질 경우 단가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어 한나라당 추정치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운하 운영의 경제성은 사업 성패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핫이슈다. 민자 유치를 통해 대운하를 건설하는 만큼 운영수익은 사업의 성공과 직결된다. 이 당선인측은 독일 운하를 기준으로 경부운하는 국내 물동량의 10%를 흡수, 연간 8조원의 물류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측은 서울과 부산간 물동량이 연간 1,000만톤이 조금 넘어 하루 물동량은 2,500톤급 바지선 12척이면 충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한다. 이에 대해 한반도대운하 연구회는 "기존 도로로 이동되는 물량을 흡수할 경우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고용효과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측은 70만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대론자들은 선진국의 운하 운영 인력 수요 감안했을 때 공사 후 고용창출 능력은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후대에까지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뿐 아니라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형평성, 환경적 건전성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토목뿐 아니라 물류ㆍ환경 전문가들의 대토론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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