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기조에 따라 답보를 거듭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 법인화는 이 당선인의 교육 공약 중 “반드시 필요하다”는 현 정부의 입장과 거의 유일하게 코드가 맞는 부분이다.
국립대 법인화 논의는 1987년 정부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서 장기 추진과제로 처음 대두된 이후 20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참여정부 들어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6월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전국 국ㆍ공립대교수회연합회와 교수 노조 등 관련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는 바람에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는 당초 2010년까지 서울대를 포함해 4,5곳의 국립대를 법인 체제로 바꾼다는 로드맵을 세웠지만 현재까지 법인 전환이 확정된 대학은 내년 3월 문을 여는 울산과학기술대 뿐이다. 이대로라면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법안은 17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는 이 당선인의 시장주의 교육철학을 감안할 때 국립대 법인화 법안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통과될 게 확실시된다. 이 당선인도 후보시절 공약집을 통해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단 반대 여론을 고려, ‘단계적 법인화’를 제시한 점이 다소 다르다. 법인화를 추진하되 강제하지는 않고, 세부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총장에게 위임하는 등 대학이 누릴 수 있는 자율권을 대폭 확대해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이다.
이 당선인 선거대책위원회 자문교수로 활동한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 주도의 기존 법안에는 법인화에 따른 가시적인 이득이 없어 대학들이 전환을 꺼렸던데 반해, 새 정부의 정책은 법인 체제로 바꿀 경우 어떤 식으로 얼마나 지원해 줄지를 명확히 밝혀 법인화를 자연스레 유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동조하고 있다. 강영순 대학구조개혁팀장은 “새 정부에서 법안이 어떻게 수정될지 모르겠으나 국립대 법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벽이 적지 않다. 서울대를 제외한 지방 국립대는 “자율성 보장만으로는 추진 동력이 부족하다”며 벌써부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해룡 부경대 교수는 “교수충원율과 교육 여건 등 기본적으로 자생력이 떨어지는 지방 국립대에 지원을 무기로 무리하게 법인화를 밀어붙일 경우 국립대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ㆍ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소속 10여개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들은 14일 제주에서 회의를 갖고 법인화 문제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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