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밝힌 정부조직의 개편 방향은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로 집약된다. 방만한 정부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이 당선인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강도 높은 구조조정 의지다. 그는 회견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 조직의 군살을 빼내야 한다”고 했고, “방만한 조직에 나사를 죄어야 한다”고도 했다. 현 정부 조직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만큼 대규모 수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당선인측은 이미 청와대와 총리실의 축소 방침을 천명했고, 국정홍보처와 각종 정부위원회의 폐지,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추진중이다.
이 당선인은 또 “중복적인 기능을 과감하게 통합하고 나눠진 기능들을 융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조직 축소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기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각 부처의 실ㆍ국별 기능을 재조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당선인은 “변화는 정부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자세 전환을 거듭 주문했다. “비록 내 자리가 없어져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공직자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론과 맞닿아 있다. 물론 여기엔 통폐합이 검토되는 일부 부처의 조직적 저항과 로비전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다.
이 당선인은 “역사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새 정부 출범 전에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새롭게 일할 수 있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가 불투명한 대통합민주신당을 겨냥, 강력한 처리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인수위 핵심관계자는“정부조직 개편은 다음 주가 아닌 이번 주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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