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거듭 다짐했다.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여러 차례 기본방향이 확인된 얘기지만 이 당선인의 각오를 직접 듣는 느낌이 새롭다.
그는 "국민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공직사회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변화와 개혁에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조하고,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덧붙였다. 또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내야 한다"면서 "방만한 조직에 나사를 죄야 한다"고도 밝혔다.
우리는 정부조직 축소를 위한 이 당선인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반긴다. 무엇보다 한동안 기능 강화와 함께 조직확대 전망을 낳았던 청와대 조직의 축소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은 총리실 축소와 함께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본다.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 등 제도화 과정에서 국민과 정치권이 효율적 정부를 빚어내기 위한 지혜를 짜내길 기대한다.
정부조직 축소는 이 당선인이나 특정 정파의 의지 이전에 이미 상당한 합의가 이뤄진 국민의 뜻이다. 대선 당시 모든 후보가 필요성을 강조했고,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드러나듯 방만한 실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굳어진 지 오래다.
따라서 폐지 또는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 일부 부처 공무원들의 집단적 반발 움직임 등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는 집단이기주의에 양보할 일이 없다. 다만 공무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고, 고용시장의 충격을 덜기 위해서라도 인원 감축은 완급의 묘를 살려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함께 일방적으로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내달린다는 오해를 낳아서도 안 된다. 조직 개편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자는 것이지, 정부가 할 일을 고삐 풀린 시장에 맡기려는 것이 아니라는 선을 분명히 그어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군살을 덜어내는 후속 노력이 이어지지 않는 한 국민이 진정으로 알뜰한 정부를 체감할 수 없을 것임을 지적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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