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산업은행을 포함한 공기업 민영화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민영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산업은행의 단계별 민영화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다른 공기업 민영화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참여정부가 공공개혁을 사실상 포기한 사이 공기업들은 조직과 부채가 급증하는 등 더욱 비대해지고,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라는 고질병이 한층 악화했다.
과도한 공적 영역을 축소하고, 경영의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민영화를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물론 민영화 대상은 극히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사회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공기업은 민영화가 아니라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나 공기업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대상을 국한해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가능성이다. 자산가치가 수십 조원에 이르는 산업은행이나 한전, 가스공사 같은 거대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인수자는 재벌기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과거 시행했던 국민주 발행방식을 되살릴 필요성이 있으며, 지분 분산 매각과 컨소시엄식 참여방식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영화하는 공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규제하는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삼성 비자금 사건에서 드러난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같은 재벌 사금고화를 막을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철저한 감독을 통해 막겠다는 원론적 답변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찬가지로 민영화 기업에서 흔히 나타나는 서비스 저하와 요금 인상에 대한 견제와 감독장치도 필요하다.
공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매각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 많은 공기업을 일시에 매각하려 할 경우 정부의 협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민영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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