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국방개혁 작업의 속도가 새 정부에서 일부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 등 안보 위협 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8일 재검토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서두에서 "안보환경 변화와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다. "북한군 170만명과 장사정포, 장거리 미사일, 핵 위협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국방 정책은 모두 재평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선 타깃은 전작권 전환과 병력 감축이다. 인수위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신중히 재검토한다"는 조심스런 표현을 썼지만 '속도가 너무 빠른 만큼 늦춰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은 지난해 2월 한미 국방장관이 외교문서에 서명을 하고 양국 합참의장이 이행계획에 합의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재논의를 하기는 쉽지 않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도 최근 "전작권 이전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뤄졌고 실행되고 있다"며 재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국방개혁법에 따른 병력 감축 계획은 어떤 형태로든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방개혁 2020' 정책 자체가 2년 6개월마다 재검토하게 되어 있는 데다 이날 인수위 보고에서 국방부도 "올해 1차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계획으로는 68만여명의 병력을 올해 7,600여명, 2009년 1만500여명, 2010년 1만6,600여명, 2015년 7만7,000명, 2020년 5만8,000명을 각각 감축한다. 북핵 등의 안보 상황에 따라 2020년 50만명 규모로 감축한다는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감축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는 이날 "미래지향적인 방위역량 강화"를 언급하면서 국방개혁에 따른 첨단기술군으로의 재편에 공감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개혁 예산 편성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해 2020년까지 621조원(순수 개혁재원 약 67조원)에 이르는 국방예산의 조정도 불가피하다.
현재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지역 부대장의 동의를 얻어야 토지와 시설 활용이 가능했던 군사분계선 이남 10~25㎞ 지역의 규제를 풀고,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인수위가 강조한 것은 규제개혁이나 국군포로문제를 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당선자 공약 이행 차원이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