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전환 시기를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방개혁 2020'에 따른 병력 감축도 "안보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며 국방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인수위는 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방정책 중에는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상황 등에 맞춰 조정할 내용이 상당히 있다"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계획대로 추진하되 안보상황의 변화를 평가해 조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2월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작권 전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개편해 작전을 주도하고 주한미군사령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전시 작전 체제가 바뀐다.
인수위는 또 "북한군의 장사정포, 미사일 및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하게 병력을 줄이는 것은 안보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며 재원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해 '국방개혁 2020'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법에 따라 현재 68만명인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이지만 "안보상황 변화와 소요 재원 등을 분석해 올해 중 1차 중간 평가를 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해 병력 감축 속도를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 10~25㎞의 벨트형 제한보호구역을 군사시설로부터 500m 이내만 묶고 모두 해제토록 국방부에 요청했다. 합참은 "제한보호구역에는 군부대와 사격장, 진지 등이 밀집돼 있다"면서 "해제되면 주민들이 농지 주변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한미 외교ㆍ국방장관이 함께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2+2' 회담을 정례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군포로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 기여가 필요하다"며 유엔평화유지군 파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회담에서 국군포로 문제를 북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겠으며, 유엔평화유지군의 경우 상비군을 편성해 언제든지 파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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