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제품이 쏟아지면서 일상의 안전사고도 덩달아 늘고 있다. 낫 대신 쉽게 풀을 벨 수 있는 예초기, 어린이 장난감과 놀이시설, 실내 운동기구, 자전거와 미니바이크, 압력밥솥, 심지어 비데까지 폭발이나 화상 등 이런 저런 사고와 관련돼 있다.
국내 기업의 제조수준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공산품 관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싸구려 제품의 영향이 크다. 개발도상국 제품들은 저렴한 가격이 매력적이지만, 안전 기준과는 한참 거리가 먼 게 현실이다.
실제 미국과 호주에서는 중국산 완구가 큰 골칫거리다. 지난해 중국에서 만든 마텔사의 바비인형, RC2의 토마스와 친구들 완구, 구슬장난감 등에서 과다한 납과 마약 성분이 검출돼 잇따라 리콜 조치를 내렸다. 이 제품들은 국내에도 수입된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 외에 다른 개발도상국가가 만든 불량 제품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인터넷 쇼핑몰이 확산되면서 세계 어느 나라 제품이든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지만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제품은 더욱 안전 확인이 어렵다.
전문가들은 생활용품이 초래하는 안전사고를 추방하려면 안전성 확보를 책임지는 통일된 법 제도와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품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법에 근거해 소관 부처가 품질관리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나 일본은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전담기구가 있다. 미국 의회에 마련된 독립기구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420명의 직원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임의규격 및 강제규격 개발, 제품 위해에 대한 연구, 문제 제품 수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006년 예산만 6,200만달러(약 580억원)에 달했다. 위원회는 소비재 제조·수입·판매 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박성유 연구관은 “규제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의식이 높아져 ‘자율적인 안전 확보’가 안착 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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