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한이 급속히 와해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인민해방군을 투입, 질서회복은 물론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와 핵 물질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와 미국평화연구소(USIP)는 8일 발표한 ‘다루기 힘든 이웃 감시하기’란 제목의 현장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입장을 이같이 요약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북한이 급속히 와해될 경우 중국군을 투입할 것”이라며 “중국은 이 과정에서 유엔의 승인을 받아 유엔과 긴밀히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하지만 국제사회가 북한 사태에 재빨리 대응하지 못할 경우 중국은 일방적으로 선제 행동(이니셔티브)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61년 체결된 조중(朝中)우호조약 제2조는 어느 일방이 제3국의 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군사적ㆍ기타 원조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의 급변사태의 원인이 제3국의 침공이 아닐 경우 국제법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고서는 "인민해방군 연구자들은 북한 급변사태시 투입된 인민해방군의 주요 임무로 ▦난민구호 및 재난 구호 등 인도적 지원 ▦혼란한 질서를 바로잡는 평화 유지작전 ▦환경통제 조치 등 3가지 작전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환경통제 조치는 북중 국경선 인근의 북한 핵시설이 공격을 받아 생기는 핵 오염을 정화하고 핵무기와 핵 물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할 경우 중국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 난민 유입 저지”라며 “하지만 국경선이 1,394㎞에 달해 난민 유입 차단이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중국문제 전문가 보니 글레이저와 한국문제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 존 박 등 미국의 전문가 3명이 지난해 6월 중국을 방문, 중국의 북한 및 군사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작성됐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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