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경제부처 업무보고가 8일 마무리되면서, 이른바 ‘MB노믹스’의 밑그림도 윤곽을 드러냈다.
크게 보면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분리 등 기업 규제를 대폭 풀어줌으로써 기업들의 기를 살려주겠다는 것과 주택거래세 인하, 통신료 20% 인하, 신용회복 지원 등 민생 공약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 등 두갈래로 볼 수 있다.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 안정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7%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직인수위가 출범한지 불과 열흘 남짓. 인수위의 이 같은 초고속 행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제 부처 한 관계자는“현기증이 날 정도”라고 했다.
당선 이전부터 공약에 대해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는 방증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공약 만능주의’에 젖어 뒤도 돌아보지 않는 무리한‘과속 운행’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대통령 당선이 곧 국민들로부터 모든 공약에 대해 승인을 받은 것”이라는 인수위의 인식도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윤곽을 드러낸‘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정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 본다.
■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친(親)기업이라는 말을 꺼리는 분들이 있지만, 나는 당당히 친기업이라는 말을 쓰겠다.” “공항 (귀빈실에) 가보니 기업인은 없고, 정치인만 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인이 써야 하지 않겠는가?” “대기업은 자율정책으로 가고, 중소기업들은 정부지원이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친기업적인(Business Friendly) 성향과 서민경제 회복 의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경제노선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3일부터 8일까지 이뤄진 인수위에 대한 경제부처 업무보고 결과를 보면 명료하게 나타난다. 차기 정부의 경제 청사진에 대한 밑그림이 굵은 선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골자는 규제보다는 자율을 중시하는 시장경제, 큰 정부 보다는 작은 정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활력 회복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인수위는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현 4%인 기업의 은행지분 의결권 한도를 10%로, 나아가서는 15%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법으로 엄격하게 4%로 제한하는 곳은 없다”는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의 발언은 새 정부의 금산분리 폐지 의지를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인수위는 다만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라는 비판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견제장치를 보완하면서 연ㆍ기금과 기업 등의 은행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기로 했다.
금산분리 완화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민영화와도 궤를 같이 한다. 산업은행 등 정부 소유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위해선 연ㆍ기금과 펀드 등 산업자본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우선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부문과 대우증권을 한데 묶어 매각하기로 했다. 총 70조~80조원으로 예상되는 매각자금 중 20조원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펀드(한국투자펀드, KIF)를 설립 방안도 내놓았다.
재벌규제의 상징이 돼버린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폐지시기에는 ‘사후대책 마련’이라는 단서를 달려있지만, 그 동안 재벌들의 ‘비원’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올해 개정된 출총제는 자산총액 10조원(과거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순자산액의 40%(과거 25%)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로, 현재 7개 집단 25개 기업이 적용 받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 이후 특별한 의견권을 가지는 황금주 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보호 장치를 만들기로 한 것도 친기업 정책의 큰 줄기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중소기업 법인세와 세무조사 축소 방안 역시 ‘기업들의 기(氣) 살리기’의 일환이다.
서민생활 부담경감 대책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이달 중 휴대폰 요금을 20%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시장자율 위반 논란과 업계 반발에도 불구, 통신사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인하할 여지가 있다는 인수위의 강한 의지가 배어있는 사안이다.
금융소외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확정됐다. 올 상반기 공적자금을 투입해 저(低) 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720만명중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중점 지원한다는 것. 저소득자의 은행 담보대출을 금리가 낮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전환해 주는 방안도 나왔다.
과도한 규제와 약탈적 세금정？막？참여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을 부채질한 부동산 정책을 시장원리에 맞은 정책으로 되돌리는 밑그림도 눈길을 끈다.
부동산 투기심리는 철저하게 막되, 주택공급 확대와 거래 활성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숨통을 터주고, 시장도 안정시키겠다는 게 새 정부의 방침이다. 먼저 취ㆍ등록세(거래세)를 현행 2%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3억원에 구입할 경우, 거래세는 현 660만원(교육세 0.2% 포함)에서 33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와 함께 얼어붙은 지방 건설 경기를 녹이기 위해 지방 투기지역 6곳과 투기과열지구 3곳을 해제하기로 했고, 분양가 인하를 자연스럽게 낮추기 위해 기반시설분담금을 없애기로 했다.
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대운하 건설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인수위는 2월 국민 대토론회에 이어 3월 환경단체와 함께 대운하 구간을 공동탐사하고, 6월중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 논란 소지 경제정책
지금까지 드러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제 정책은 과감하고, 또 신속하다. 그만큼 논란의 여지도 상당하다. 거침없이 추진하다보니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많다. 실제 집행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장 첨예한 논란 거리는 성장률 목표. 인수위측은 임기 평균 7% 성장(올해 6%) 목표에 과도하게 집착한다. 경제연구기관들이 추정하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4% 후반. 기업 투자 활성화,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2%포인트 이상 끌어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도저히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당장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연구원조차 '이명박 효과'를 감안해 후하게 매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5.1%에 불과하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경제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며 "만약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장률을 끌어 올린다면 물가, 경상수지 등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는 경제회생과 기업의 투자확대, 일자리창출을 위해 불가피하다. 하지만 대-중소기업간의 공정경쟁 장치와 상위 재벌로의 경제력집중 쏠림을 방지하는 제도가 동반해서 마련되지 않는다면 규제 완화는 적지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 등이 이뤄지면 사실상 대기업을 둘러싼 굵직한 규제는 모두 사라진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결국 재벌이 단독으로 은행을 소유하는 형태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뿐"이라며 "최근 삼성 비자금 사태에서 보듯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때 나타나는 폐해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총제 폐지 역시 마찬가지다. 제대로 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인수위는 "필요한 경우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2006년말 공정거래법 개정 당시에도 공정위는 출총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순환출자를 금지하려다 재계의 강한 반발에 밀려 무산됐다.
신용회복 지원 방안 중 신용 대(大)사면은 대표적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으로 꼽힌다. "패자부활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저(低) 신용자들의 연체기록을 일괄 삭제해 주겠다는 것인데, 당장은 약(藥)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독(毒)이 될 소지가 크다. 신용사회 구축에 저해가 될 뿐 아니라, 금융회사들의 부실 대출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연체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의 연체기록을 없앤다 해도 금융회사들이나 개인 신용평가회사들이 보유한 기록까지 강제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속전속결로 강행하는 데 따른 진통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대운하프로젝트는 물류혁신과 관광 수요 창출, 지역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후세들에게 100년, 200년 먹거리를 제공하는 소중한 인프라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업타당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고,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부정적 여론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단호하다. "반대 여론은 수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반도대운하TF 상임고문인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은 8일 "500만표 차의 지지를 받았는 데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대운하 건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행 의지를 재차 밝혔다.
■ 대북정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 업무보고에서 윤곽을 드러낸 대북ㆍ대외 정책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수준이다. 그만큼 기존의 정부 노선과 차별화해 있고, 급격한 변화가 점쳐진다는 얘기다.
우선 이명박 새 정부의 대북ㆍ대외 정책은 한반도 안정의 최대 위협 요인인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정면 겨냥하고 있다. 남북 관계에서 대북 경제 협력과 비핵화를 연계시킨 점이 그렇다.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경제 협력과 대북 지원을 핵 문제와 연결함으로써 북측이 핵 포기 외에는 체제를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대외적으로 한미 동맹 강화와 함께 한ㆍ미ㆍ일 3각 안보협력 추진 등 국제 공조 강화를 공식화한 것도 북핵 문제 해결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참여정부가 그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핵과 남북 관계를 분리 대응해 온 것과는 180도 다른 접근 방식이다.
참여정부가 6자회담 틀 내에서의 북핵 문제 해결을 모색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국제 공조와 남북 관계를 모두 북핵 문제 해결의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기존의 대북포용정책이 북한에 핵 개발을 위한 시간과 돈을 제공했다는 비판적 인식에 따른 것으로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해 북한의 핵 포기를 조기에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새 정부가 북한에 대해 상호주의나 인권 등 국제 기준을 적용키로 하고, 헬싱키 프로세스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한 것은 북한을 같은 민족이라는 틀 속에 있는 '특수국가'가 아니라 '일반 국가'로서 대우하고 엄격한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참여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매번 내세웠던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용도 폐기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새 정부의 이 같은 대북ㆍ대외 정책 구상에 대한 북한과 주변국의 반응이다. 북측이 대북 고립 정책으로 인식하고, 한미 동맹과 남방 3각 안보 체제의 강화에 대해 중국 러시아가 견제에 나설 경우 상당한 갈등과 긴장이 빚어질 수 있다.
■ 외교라인 조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외교통일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서 유독 강조한 것은 대외 정책의 일관성이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북핵, 서해북방한계선(NLL), 한미 공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등 주요 사안에서 각 부처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이 가중됐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이들 사안에 대해 국익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에 맞춘 결정만을 내려 왔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외교통상부에 대북 정책을 비롯한 대외 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주기로 했다. 사실상 외교부 원톱 체제로 재편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기존에 갖던 외교와 통상 기능 외에 대북 정책 수립 등 통일부의 정책 분야를 흡수하고, 국가정보원의 대북 해외 정보 기능 등을 넘겨받아 매머드급 부처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청와대 안보실을 폐지하고, 안보수석만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참여정부 때 매주 목요일 열리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청와대와 함께 주도하면서 주요 외교안보 사안을 결정해 온 NSC는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과 협의해 총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폐지를 검토했던 통일부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국민 감정 등을 고려해 살려두되 대북 협상 및 접촉 창구 기능만을 맡는 실무형 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면서 북한과 관련한 주요 외교안보 사안에도 목소리를 내왔던 지난 10년의 위상이 급전직하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각종 남북 협력 사업도 분야별로 각 부처에 이관되고 나면 통일부는 북측과의 협상만을 담당하는 회담본부 기능만 남게 된다. 이 경우 차관급 부처로의 축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원은 "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는 초일류 정보기관으로 거듭난다"는 원칙에 따라 국내, 경제, 해외 정보 부분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3차장(대북 파트)이 맡던 역할 가운데 대북 정보 부분은 외교부에, 대북 접촉 부분은 통일부에 각각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안 기능은 국정원이 계속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 교육정책
교육은 '자율'과 '경쟁'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핵심 분야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일 부처 업무보고 '1번 타자'로 교육인적자원부를 지목했고, 일대 개혁 조치를 제시했다.
인수위는 학생 선발과 학사 운영 등 그 동안 교육부가 틀어 쥐고 있던 대학입시 관련 기능을 민간 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 모두 이관하고, 특수목적고 지정 권한 등 초ㆍ중등 교육 업무도 16개 시ㆍ도교육청에 넘기기로 했다. 1974년 이후 30여년간 교육 정책의 근간이었던 '평준화 교육'이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단계적 자율화 구상을 통해 드러난 대입 개편방향 역시 궁극적으로는 대학 스스로 학생 선발 권한을 갖는 완전 자율화를 지향하고 있다. 당장 2009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 반영비율 가이드라인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수능 과목수의 축소도 점쳐진다.
인수위는 시행 첫해 극심한 혼란을 불렀던 수능등급제도 보완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의 자료를 등급과 함께 대학에 제공할 방침이다. 또 5월부터는 전국 초ㆍ중ㆍ고의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공개된다. 3불 정책의 하나인 고교 등급제 폐지가 떠올려지는 대목이다.
인수위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은 교육부는 부총리 부서에서 장관 부서로 강등이 확실시된다. 과학기술부의 과학기능을 합쳐 교육과학부로 재편될 전망이다. 인적자원개발과 평생학습 등 그 동안 교육부가 맡았던 주요 기능도 축소하거나 타 부처로 넘기기로 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기구 감축과 인사 태풍이 뒤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난관도 적지 않다. 이 당선인에게 우호적이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재정자립도 격차를 이유로 초ㆍ중등 업무의 시ㆍ도교육청 이관을 반대하는 등 벌써부터 지나친 자율성 확대에 따른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사회정책
이명박 정부의 복지 분야 최우선 과제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 개혁이다. 이를 위해 현재 서로 다른 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고, 정부 지원액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ㆍ군인ㆍ교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체계도 수술대에 올려 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도 개편 실효성 논란이 예상되고,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로 사회적 갈등도 우려된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수혜층이 다른 두 연금의 괴리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다수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초노령연금 급여는 높이면서 국민연금 수령액은 낮추는 방식으로 통합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경우 현재 월 최고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 급여는 약 34만원으로 올라간다.
반면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소득비례 방식으로 바뀌게 돼 수령액이 현재보다 대폭 줄어든다. 이렇게되면 연금수령액이 '용돈' 수준으로 쪼그라들게 될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 인상된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을 충당하려면 2010년 20조원에서 2050년 506조라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마련할 지도 숙제다.
이명박 정부는 이와 함께 잠재적 부채가 5조6,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불법 파업을 하지 않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기업과 노조에 정부 보조금을 주거나 세제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준법 마일리지'를 도입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등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료 감면 등의 방법으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40%도 안 된다.
새 정부 환경 정책의 초점은 기후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모아질 전망이다. 인수위는 또 경부 대운하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 검토 및 이해 관계자의 이해 수렴에서 환경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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