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각 부처의 공식 업무보고가 어제 마무리됐다. 2일부터 7일간 57개 중앙 행정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강행군이었다. 미진한 분야는 해당부서의 비공식 보고를 받아 계속 보완해야겠지만 새 정부의 국정청사진을 그릴 기초 자료는 일단 확보한 셈이다.
일부 인수위원들이 보고 과정에서 공직자들에게 성급하게 '정책 배신'을 강요한 것이나 설익은 정책 아이디어들을 흘려 혼선을 일으킨 점 등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인수위는 그 동안 파악한 정부 업무 현황과 과제를 토대로 당선인의 공약 및 국정철학을 가미해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청사진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거친 정책과 아이디어는 당연히 국민의 여론을 모으고 충분한 토론과 전문가 집단의 지혜를 빌려 다듬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수위 내에 관련 특위까지 만들어 추진 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충분한 여론 수렴과 전문가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인다면 지지를 받기 어렵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도 적지 않았다. 방만하게 운영돼온 중앙 행정조직의 개편이 대표적이다. 18개 부처를 14, 15개로 줄이고 부총리제를 없애는 등 정부조직을 대폭 정비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 설정으로, 일반 국민의 호응도 받고 있다. 다만 기능 조정과정에서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닌 만큼 효율성도 함께 극대화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수많은 정책 과제를 인수위가 한꺼번에 해결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 우선순위를 매겨 시급하고 해결 가능한 과제부터 정리하고 나머지는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권 출범에 맞춰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단기 실적 위주의 정책 추진에 집착하는 것은 곤란하다. 신용 대사면이나 휴대전화 요금 및 유류세 인하 등은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지만 정권 출범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서두른다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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