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후 일자리 줄고 노사갈등 커져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근로자 채용 기피로 일자리가 줄고 노사갈등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400개 비정규직 활용기업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법이 사회통합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가져왔다는 긍정적 의견은 26.2%에 불과했다. 반면 일자리 감소(41.3%), 노사갈등 심화(32.5%) 등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반응이 대다수(73.8%)였다.

기업 중 8%는 법 시행 이후 일자리를 없애고 자동화 등으로 대체했으며, 새로운 비정규직으로 교체(15%)하거나 외주ㆍ용역으로 전환(11.5%)한 경우도 상당수였다.

그러나 기업의 52.1%는 법 시행 이후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론 인건비 증가(42.1%), 인력운용의 경직성 가중(39.4%)이 꼽혔다. 인건비 증가 비율은 10% 이하가 70.9%, 20% 이하가 19.6%였다.

기업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법의 하나인 법 개정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 시행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50.4%나 됐다.

기업들은 이 문제의 경우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보호법 개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견(73.5%)이 압도적이었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