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외교통상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외교부의 대외정책 총괄 조정기능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한다. 급변하는 외교안보 상황이나 세계화시대의 대외 업무 폭증에 맞춰 외교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은 옳다. 외교부가 보고한 '실용외교 3대 비전, 7대 독트린'도 그런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를 외교안보라인의 원 톱으로 끌어올려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외교부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다른 외교안보부처의 틈바구니에 끼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발상인 듯하다.
지난해 11월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표결에서 정부가 기권한 것은 외교부의 찬성 주장이 통일부의 기권 주장에 밀린 것이라고 보는 식이다. 하지만 관련 부처는 자신들의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 의견을 내는 것이며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몫이다.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 기권은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에 따른 선택이지 외교부가 통일부에 밀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다.
외교부 기능 강화는 통일부 기능 조정과 맞물려 있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통일부의 주요 기능을 외교부에 넘기는 통폐합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의 위상 변화나 기능 조정은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이다. 통일을 지향하는 한 남북관계 전반을 관리 통할하는 통일부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를 외국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외교부가 맡는 것도 맞지 않는다. 통일 전 서독이 동독과의 관계를 외교부가 아니라 고집스럽게 내독관계성을 통해 유지한 이유도 참고할 만하다. 남북문제까지 떠맡을 경우 인수위가 강조하는 '글로벌 코리아' 실용외교에 짐이 될 수도 있다.
인수위가 참여정부의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라인의 성과와 효율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다 효율성 높은 시스템으로 개편하려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작업은 이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무엇이 효율과 국익을 극대화하는 길인지 실용주의적 고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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