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취득세, 등록세 등 주택 거래세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또 현재 여러 부처에서 분산ㆍ관리하고 있는 식품산업 관련 업무는 농림부로 일원화하고, 농협 등 산하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행정자치부 업무 보고 브리핑에서"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를 1%포인트 인하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이라며 "행자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민생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 거래세는 취득세 1%, 등록세 1% 등 총 2%로 1%포인트 인하가 이뤄지면 거래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3억원에 구입할 경우 현재는 660만원(교육세 0.2% 포함)을 거래세로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절반인 330만원만 내면 된다.
최대 관건은 세수 감소다. 행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주택거래세를 1%포인트 추가 인하할 경우 총 1조2,5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세수감소 보전 대책에 대해 지방소득세 도입, 지방 교부세율 인상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이쪽 돌을 빼서 저쪽에 괴는 방식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거래세 인하로 인한 주택 거래 활성화 효과를 감안한다면 전체적인 세수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공무원 숫자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정부 산하 위원회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국제과제 관련 위원회 12개와 과거사 관련 위원회 14개가 우선 폐지 대상이다.
농림부 업무 보고에서는 각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식품업무가 농림부에 넘겨져 가칭 '농업농촌식품부'로 확대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 대변인은 농림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식품 산업을 농림부 업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농림부측에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관련,"현지에서 검역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쌀 소득 직불제의 목표가격 동결과 관련해서는 농림부가 2년 연장 방안을 제시했지만, 인수위는 추가 연장 방안을 요구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지원금과 관련, 홍문표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농림부측은 2조원을 제시했지만 최소 5조원이 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대책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농협 등 산하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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