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통신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주파수 재분배 및 경매제 도입을 논의한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 신년사에서 "규제를 낮춰야 경쟁과 투자가 살아난다"며 "주파수도 시장 기능에 맞춰 재배치하거나 경매제를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무 장관이 이동통신업계의 민감 이슈인 주파수 재분배와 경매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도 "올해 상반기중 자료 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본격적인 주파수 재분배와 경매제 도입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파수 재분배란 기존 통신업체들이 사용하는 주파수를 다시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음성통화용으로 사용하는 SK텔레콤의 800㎒ 주파수와 KTF, LG텔레콤의 1.8㎓ 주파수는 2011년 6월이면 사용기간이 만료된다.
따라서 이후 지속 사용이나 재분배를 하려면 올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현재 KTF와 LG텔레콤은 멀리 가고 넓게 퍼져서 1.8㎓ 주파수보다 기지국을 많이 세울 필요가 없는 800㎒ 주파수를 재분배 하거나 임대를 통해 SK텔레콤과 함께 쓰자는 입장이다.
주파수 경매제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 업체에 주파수를 주는 방식이다. 기존 이통사들이 사용하는 주파수는 정부에서 임의로 가격을 책정한 뒤 나눠주는 대가 할당 방식으로 분배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이통사들이 사용하는 주파수는 가입자 보호차원에서 경매제를 적용하기 힘들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총회에서 새롭게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된 700㎒ 등 신규 주파수에 경매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매제가 도입돼도 실제 주파수 사용은 2012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매제가 도입될 경우 유리한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한 통신업체들의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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