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의 신용회복 지원 과정에서 채무원금의 탕감은 해주지 않기로 했다.
신용 회복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720만명 저신용자 중에서 등록ㆍ미등록 대부업체의 500만원 이하의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고 있는 이들로 정해졌다. 공적자금 투입액도 당초 밝힌 10조원보다 대폭 낮춰질 전망이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4일 “(신용회복 지원과 관련) 원칙적으로 채무원금 탕감은 생각한 바가 없다”며 “과도한 사채 금리를 물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것이 지원 내용의 골자”라고 밝혔다.
강 간사는 “신용 대사면, 즉 연체기록 삭제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패자 부활’의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며 “다시 연체자가 되지 않도록 창업 자금 대출과 창업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광역시ㆍ도 6곳에 서민 금융회사인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설립키로 했다.
지원 대상과 관련, 그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720만명이 모두 지원 대상은 아니다”며 “이중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해 500만원 이하 등록ㆍ미등록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는 서민이 중점 지원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강 간사는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투입될 공적자금 규모와 관련, “최소한의 재정 투입을 통해 신용회복 조치를 하겠다”며 “당초 알려진 10조원 투입 계획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자산관리공사에서 배드뱅크를 만들어 신용불량자를 지원할 때도 이익이 난 경우가 많다”며 “금융감독위원회도 재정 투입이 거의 없이 신용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강 간사의 이 같은 발언은 도덕적 해이 조장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만, 여전히 적잖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연체기록을 일괄적으로 없애주면 금융회사들이 쌓아 온 신용 인프라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이런 조치로 은행들의 부실 대출이 늘어나게 된다고 해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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