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초점이 맞춰졌다.
참여정부에서 견지해온 '타당성 없음'이란 결론을 뒤집어'범 경제적인 성격'을 고려해'타당성 있음'으로 입장을 선회한 점이 눈길을 끈다.
건교부는 7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단순 물동량을 고려했던 과거 타당성 검토 때와는 달리 관광수입 및 지역산업 파급 효과까지 종합하면 타당성이 있다"며 사업추진을 전제로 한 실무 차원의 내용을 보고했다.
건교부는 또 한반도 대운하를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올 상반기 중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건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인수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현행 법률에 따라 대운하를 추진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 기타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까지 3,4년이 걸려 임기내 완공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인수위도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서둘러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2월 국민 대토론회와 3월 환경단체 중심의 대운하 반대론자들과 함께 대운하 구간을 공동탐사하고 긍정적인 여론이 조성되면 이르면 6월중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18대 첫 국회인 6월 정기국회에서 대운하 특별법을 처리해 차기 정부 임기 내에 대운하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대운하 사업 일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전담기구도 꾸릴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한반도 대운하의 기ㆍ종점 역할을 할 부산 강서지역 주변을 신도시로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한반도 대운하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할 충주 일대를 문화ㆍ관광단지로 개발하고, 이 당선인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경부운하와 남해안을 연계해 관광자원화 하는 내용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건교부는 대운하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민간 건설업체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건설사에 대한 수익 보장 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대운하 사업 참여 건설사에게 운하 배후 거점도시의 개발권을 주는 방안을 특별법에 포함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운하 배후도시가 참여 건설사의 기업도시로 개발되는 셈이다.
중앙 정부가 대운하 사업 추진 입장을 인수위에 공식 전달하자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운하 사업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정책 운영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부산시는 "한반도 대운하가 추진될 경우 부산은 운하 기ㆍ종점의 배후권역으로서 최적지가 될 것"이라며 부산을 운하ㆍ물류ㆍ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경남도도 대운하 관련 TF를 꾸리고 남해안 프로젝트와 연계해 낙동강 중하류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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