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의 ‘경제 행보’가 기업 살리기 쪽으로 기울면서 노동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새 정부의 친(親)기업 시책들이 노동계의 희생과 인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고전적 조치만은 아니지만, 노동계의 목소리가 위축되는 상황으로 정치ㆍ사회적 분위기가 몰려간다는 위기감이 노동계에 번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일찌감치 대립각을 세운 민주노총은 물론이지만, 한때 정책연대까지 약속했던 한국노총 내에서도 ‘새 정부는 친기업 정도가 아니라 친재벌 정부’라는 말이 들린다.
노동계가 스스로 ‘이명박 정부의 그늘’이라며 위기감을 갖는 것은 당선인의 공약이나 대통령 직인수위의 활동에서 노동계가 철저히 소외돼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선 친기업적 시장주의 원칙을 내세운 당선인이 선거유세 기간엔 그렇다 치더라도 이후에도 노동계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발언이나 행동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당장 7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비정규직 보호법 문제만 해도 그 대상자가 지난해의 7배(43만명)를 넘어 최대의 사회적 이슈가 될 게 뻔한데도, 인수위의 8대 아젠다에 단 한 줄도 언급돼 있지 않다는 불만이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지난 2일 시무식에서 “인수위에 노동관련 전문가가 한명도 없다”면서 “지지선언을 한 지 한 달도 안돼 차마 등은 돌리지 못한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9일 선출될 새 위원장에 단독 출마한 장석춘 금속노련 위원장의 소외감도 이보다 덜하지 않으며, 새 집행부 후보들은 한결같이 ‘강력한 저항’과 ‘힘의 맞짱’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실용주의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 풍토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설득과 배려, 이해와 협조라는 건전한 노사관계의 확립이 전제돼야 함은 당연하다.
8일로 예정된 노동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선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실용경제를 이끄는 하나의 몸체임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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