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총장 협의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차기 정부에서 사실상 '제2의 교육인적자원부'로 격상될 게 확실해지면서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대교협이 교육부의 '업무 보조' 기관에서 벗어나 대입 및 학사관리 업무를 직접적으로 맡게 됐지만, 이를 감당할 내부 역량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대교협이 대입 자율화 정착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치밀한 사전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조언이 쏟아지고 있다.
▲ 인력ㆍ예산 확보가 관건
대교협의 대입 업무 이관 준비는 자체적으로 이미 시작된 분위기다.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 직후 실무진과 대학교수 등 11명으로 구성된 '대입자율화추진팀'이 업무 조정과 조직 개편에 따른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번 주 내에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업무 이양 범위와 종류, 시기 등을 확정짓겠다는 게 대교협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속사정은 간단치 않다. 당장 올해 입시부터 학생 선발에 관한 전권을 갖게 되면 ▦내신ㆍ수능 반영비율 자율화 ▦논술 가이드라인 폐지 여부 ▦전국 4년제 대학의 입시 일정 조정 등의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
지금까지 각 대학이 발표한 전형계획과 일정을 취합했던 수준과는 업무 내용이 180도 다르다. 학사지원부가 이를 처리해야 하지만, 10명도 안되는 인력으로는 역부족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실무 경험이 있는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받거나 대학 입학관련 담당자들로 모자란 인력을 충당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예산 확보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대교협은 4일 열린 총회에서 올해 예산을 지난해 47억원에 비해 4배 가까이 증액된 164억원으로 책정했다. 이 중 80% 가량인 128억원이 대입 자율화에 대비한 '입학사정관제' 관련 예산이다. 하지만 대학에 예산을 배정하는 재정지원 업무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복잡한 입시 관련 업무를 감당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 이양 부분은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인수위측의 결정이 주목된다.
▲ 대학간 이해관계 조율 걸림돌
200개가 넘는 대학들의 이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문제도 수면위로 떠올랐다. 대학들은 벌써부터 지역·규모·형태 등에 따라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대교협 회장단을 압박하고 있다.
주요 대학들의 독단 결정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가장 많다. 최현섭 강원대 총장은 "대학의 책임과 권한이 늘어난다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대교협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게 되면 자칫 시어머니만 교육부에서 대교협으로 바뀌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대입 정책을 대학의 손에 맡기는 것은 성적 위주의 선발 시스템을 심화시킬 것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식 대교협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이관 업무도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문제점부터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입 자율화는 대교협이 개입해 추진할 사안이 아닌 개별 대학의 몫"이라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