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일 주택거래세를 현행의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잔뜩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무엇보다 참여정부하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폭탄 등의 악재로 극도로 침체된 부동산 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인수위가 이번 취득세 및 거래세 인하 방침에 이어 추가적으로 양도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내놓을 경우 주택매매가 재개되는 등 부동산시장을 소생시키는 특효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 대표는"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 추진에 이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 카드까지 나올 경우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지방의 대규모 미분양 물량도 어느 정도 소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이 거래세 인하를 부동산 규제완화의 신호탄으로 해석할 경우 매매가 급격히 늘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을 주도해온 서울 강남의 고가아파트가 오름세로 돌아서고, 재건축 아파트 및 강북의 재개발지역도 지난해 시세를 회복한 것이 대표적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은"거래세 부담으로 매매를 망설여 왔던 수요자들이 관망에서 매수 관점으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래세 인하로 매매시장에 활력은 주겠지만 부동산 시장의 동맥경화 현상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거래는 조금 늘어나겠지만 지난해 같은 집값 상승을 동반한 매매량의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준호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거래세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신호탄에 불과할 뿐 실제 거래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2006년 9월 거래세를 2.5%에서 2%로 줄였지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06년 월별 평균 6만여건에서 지난해 3만여건으로 급감했다.
박 교수는 "부동산시장을 옥죄고 있는 근본 문제는 금융회사들의 주택관련 전방위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돈을 빌리지 못해 집을 사지 못하는'돈맥경화 현상'에 있다"며 "각종 부동산 금융규제를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매시장을 살리는데 훨씬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
또 새 정부가 획기적인 공급확대 정책을 실시해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한 만큼 거래세 인하가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거래세 인하로 일단 매수세가 늘어나겠지만 분양가 상한제로 값싼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고,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신규 수요자들이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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