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신용불량자 등 금융소외자 대사면'을 위한 작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엊그제 금융감독위의 보고를 받은 대통령직 인수위는 "신용등급 7~10등급에 해당되는 720만명이 신용 회복을 통해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새 정부의 큰 관심"이라며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경제의 기본 틀인 신용인프라를 깬다"는 등의 우려와 논란이 적지 않지만, 이들을 구제하는 것이 '따뜻한 시장경제'의 출발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금도 워크아웃 등 다양한 개인회생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나 조건이 까다롭고 당사자들의 의지가 부족해 성과는 크지 않다. 또 은행 등과의 금융거래 요건이 갈수록 엄격해져 낮은 신용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더구나 이들의 절반에 가까운 300여만명은 신용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영업과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가 빚은 산물이다. 그런 만큼 인수위가 무리를 무릅쓰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다.
현재 인수위가 검토 중인 방안은 10조원 안팎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신용회복기금을 만들고 여기서 금융소외자들의 채무를 사들인 뒤 원금을 분할해서 갚게 하거나 이자를 감해주고, 이자가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이 바보가 되지 않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 탕감은 없다고 한다. 이들의 재활을 위해 돈과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가장 큰 논란은 500만원 이하 생계형 연체자의 연체기록을 없애주는 '신용 대사면'이다. 인수위는 금융권의 반발과 신용평가체계 훼손 등 큰 부작용이 예상되는 이 조치의 도입 여부를 고민하다가 "패자 부활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다.
농어촌 부채탕감이나 부실기업 지원 등의 전례도 감안됐단다. 그러나 시장원리와 배치되는 이 대목은 명백히 득보다 실이 많다. 새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면서 결정해도 전혀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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