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수위에 보고… 수능 등급제 내달초까지 보완특목고 지정 권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이명박 정부’는 대학입시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제는 보완하는 쪽으로 입시정책의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또 교육인적자원부가 갖고 있는 특수목적고 지정 사전협의 등 각종 초ㆍ중등교육 관련 업무가 시ㆍ도교육청으로 사실상 모두 이관되고, 입시 관련 업무는 4년제 대학총장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 상당 부분 넘겨지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기능 개편 및 이명박 당선인 공약 실천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인수위는 교육부가 보고한 주요 내용 가운데 새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들을 정책으로 수립ㆍ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대 관심사인 입시제도 개선과 관련, 수능 등급제의 경우 여론을 수렴해 3월까지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인수위 측은 “전 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2월초까지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2월 재보고 때 상대평가인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등급과 함께 표기하는 방안 등을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등급제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은 변화가 없지만 문제는 적용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능 성적 반영비율과 내신 실질반영률 등 학생 선발과 관련된 학사 운영 업무는 대교협이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핵심 조직인 대학지원국의 기능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또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역ㆍ학교별 학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여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교원 신분은 국가공무원직을 유지하되 정원 및 임용 인사 기능은 시ㆍ도교육청에 모두 넘기고, 교육부 간부의 교육청 부교육감과 국립대 사무국장 등 순환보직 인사를 없애기로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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