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황금주 제도’ 등 적대적 인수ㆍ합병(M&A) 대응 장치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산업은행을 대우증권과 합병한 뒤 경영권을 매각하는 민영화 방안을 확정했다.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이달 중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7일 재정경제부의 인수위 업무 보고 후 “재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업들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며 “황금주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향후 기업인들과 만나 경영권 보호 장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민영화 후 중요한 의사결정 시 국가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제도’, 주식마다 의결권을 차등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제도’, 특정주주들에게 언제든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독소조항(포이즌 필) 등의 도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 곽승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을 합병한 후 지분 49%를 우선 매각해 민간에 경영권을 넘기고 여기서 발생하는 20조원 가량의 자금으로 중소기업 지원 등을 담당할 정책금융기관(가칭 KIF)을 설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 위원은 “산업은행은 투자은행 부문에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대우증권과의 합병과 민영화를 통해 ‘토종 투자은행’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설되는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을 간접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투자은행의 나머지 지분 51%도 향후 단계적으로 매각키로 했다.
지방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이달 중 전면적으로 풀린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건설교통부 업무 보고 브리핑에서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방 투지지역 6곳과 투기과열지구 3곳을 1월 중 해제하기로 했다”며 “단 도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 완화는 시장 안정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한 뒤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1가구1주택 저소득 서민에 대해서는 연 9%에 육박하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국민주택기금(연 5.0%)으로 전환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송파신도시는 당초대로 2009년 9월 첫 분양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는 추진이 일단 보류됐다. 이밖에 출퇴근 시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폭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고 세부 시행방안은 비용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확정키로 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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