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가 대서특필되는 것은 그만큼 교육, 특히 대학 입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이다.
대학에는 자율을, 지방의 초ㆍ중등 교육에는 분권을 추구하겠다는 큰 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 문제는 형식적인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 방법론이다.
그런 점에서 대입 업무를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하는 방안은 눈길을 끈다. 문제는 이관 시기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려고 든다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몇 년씩 끌 문제가 아니다.
현행 대입 제도 하에서 대교협 이관이란 기존의 전형 요소에 대한 반영 방식을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뜻이다. 기존 정부 방침대로 학생부 반영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수능 성적은 보조적 요소로 활용하든 수능만으로 뽑든 대학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법규에 따라 앞으로 2년은 유지해야 하는 현행 대입 제도는 명목상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학의 선택권을 보장해줄 수 있다. 부작용을 빚은 수능 9등급제도 등급 외에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석차를 함께 표기해 각 대학이 알아서 활용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다만 사회적으로 의견차가 극심한 3불정책(대학별 본고사,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폐지(대입 완전 자유화) 여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3단계 교육 자율화 공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좀더 시간을 두고 논의해 사회적 합의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수위는 대교협 이관 문제를 포함해 일단 중요 교육 정책을 교육감 및 대학 총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2월 초까지 확정한다고 한다.
우리는 대선 기간에 이미 누가 당선되든 당선 확정 순간부터 위원회를 꾸려 교육 전문가, 교사, 학생, 기업체 등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좋은 정책일수록 국민 설득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의견 수렴이 자칫 형식적인 거수기 역할에 머물면 정책 선택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시비는 정책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확대 재생산된다. 교육문제는 특히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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