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는 3일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따른 기자실 통폐합을 원상회복 시키기로 했다. 또 국무총리실의 조직과 기능을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보좌 및 대통령 명에 따른 행정각부 통할’이라는 원칙적 역할에 맞게 축소 재편하기로 했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홍보처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홍보처가 5년 동안 언론을 통제하고 알 권리를 제한 하면서 국정에 부담만 줬다고 지적했다”며 “홍보처 폐지는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인수위는 언론의 취재원 접근권을 막고 알권리를 제한하는 현 제도는 취재 선진화가 아니라 퇴보이며, 언론 자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기자실을 원상회복 하겠다는 것은 이 당선인도 여러 번 밝혔고,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보처는 “언론과의 대립으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취지가 퇴색했으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시스템 마련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주장해 인수위측과 격론을 벌였다.
이 대변인은 총리실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역할은 대통령 보좌 및 국무조정 기능인데 그 동안 총리의 위상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했다”며 “실세총리, 책임총리로 변화하기도 했는데 헌법 정신에 맞도록 가능하면 중복 기능을 없애고 대통령의 보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는 총리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고, 부처 위에 군림해 대통령과 총리실 간 기능 중복이 심했다고 지적했다”며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위기관리 매뉴얼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총리실 조직과 인원, 기능은 대폭 축소되는 한편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 기능이 청와대로 이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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