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등 현행 부동산 규제 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강만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는 7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 현 제도를 1년 정도 지켜보고 (개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도 이날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규제 완화 기대감에 최근 호가가 오르고 있다”면서 “그 동안 지나치게 시장을 옥죄고, 거래를 위축시킨 규제들도 시장 안정의 범위 내에서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인수위에서 흘러 나오는 각종 규제 완화설에 따라 서울 강남권과 재개발이 예정된 강북 지역, 분당 등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다소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상향 소문에 공시가격 기준 9억원 미만의 아파트 호가가 들썩이고 있다. 입시에 대학 자율권을 강화한다는 소식에 대치동 일대의 전세값이 오르는 것도 달라진 양상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 및 공급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심리로 벌써부터 부동산시장이 다소들썩이고 있는 셈이다. 인수위가 종부세와 용적률 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을 당장 풀기 보다는 시장안정을 좀더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의 기조는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만수 간사는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며 “앞으로는 금리 같은 유동성 관리나 총부채상환비율(LTV)ㆍ주택담보인정비율(DTI) 같은 금융규제를 주된 수단으로 삼고 세금은 보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측은 부동산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감면, 등록세와 취득세의 통합 등의 주택관련 세제 완화 공약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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